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추가 개통된 에스알(SR)의 고속열차 에스알티(SRT) 3개 신규 노선(경전선·전라선·동해선)의 이용률이 123%를 넘어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SRT 노선 이용률 123% 돌파 전망에 따른 코레일 KTX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SRT 노선 이용률 123% 돌파 전망
2023년 9월 추가 개통된 SRT 3개 신규 노선(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의 이용률이 12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에스알의 보유 열차 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보유 열차 수가 넉넉한 코레일의 KTX를 서울 강남 수서역 시·도착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SRT 3개 신규 노선의 하루 승객 규모는 6095명 정도이고 이에 따른 3개 노선의 평균 이용률은 하루 123.8%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2개 노선(경부선, 호남선)의 올 상반기 평균 이용률도 128%로 13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코레일 KTX 투입 시너지 효과
코레일 KTX를 수서역 시·도착 노선에 투입하면 이용률을 낮추고, 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레일 KTX는 에스알 SRT보다 10 편성 가량 많으며, 수서역에서 운행하는 경부선 KTX는 주말 기준 92%, 주중 기준 80%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KTX를 수서역 시·도착 노선에 투입하면, SRT의 이용률을 1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코레일 KTX의 이용률도 10%가량 높일 수 있어, 전체 고속열차 운행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국토부 현행 정책 문제점
국토부는 강남 수서역은 SRT만 독점적으로 쓰게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합리적 자원 배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스알의 보유 열차 수가 부족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 KTX를 수서역 시·도착 노선에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인데요 국토부는 정책적으로 고려할 게 많다며, 코레일 KTX 투입을 당장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스알 공영지배구조 유지 의문
국토부는 에스알에 3개 신규노선 면허를 발급하며 제시한 ‘철도사업 면허 조건’에서 공영지배구조 유지를 강제하는 조항을 빠뜨린 것으로 국정감사 때 밝혀졌습니다. 이는 향후 에스알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스알은 설립 초기부터 민영화 우려가 많아 공공성 유지 조항을 면허 조건에 넣도록 했던 것인데, 3개 추가 노선 면허에선 돌연 빠져 국토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RT 노선 이용률 123% 돌파 전망에 따른 코레일 KTX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고속열차 산업의 현황
한국의 고속열차 산업은 199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위 규모의 고속열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총 1,200km 이상의 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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