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서는 모처럼 의대 정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의료 서비스로 미래의 의료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란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의료 수급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지방의 경우 병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료시설이 부족합니다.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의 수는 정원 확대 없이는 2027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쟁점
의사 과잉 양산 우려 교육 및 의료 인프라 부족 우려 의사의 질 저하 우려 의사 과잉 양산 우려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 수가 급증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변호사 정원 확대와 의대 정원 확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례입니다. 로스쿨은 1999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변호사 정원을 10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변호사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법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 과잉 양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과잉 양산은 변호사 수입 감소, 변호사 질 저하, 법률시장 혼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로스쿨 도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사 수가 증가하여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과잉 양산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는 로스쿨 도입의 경험을 참고하여 의사 과잉 양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균형 배려, 의사의 질 관리, 교육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변호사란 직업도 로스쿨 도입된 이후 공급이 많아져 변호사증을 가지고 대기업 대리로 입사를 한다고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처럼의대 정원도 확대되면 의사란 직업 인기도 사그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쟁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지역균형 배려, 의사의 질 관리, 교육 및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