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인지 모르고 진료받았다가 낭패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허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를 에 공개하였으니 비급여 가격 확인하시고 의료기관 방문하세요.
비급여 공개 개요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근거한 의료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23년 9월 20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 e음)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공개항목 565건 중 행위 360건, 치료재료 144건, 제증명수수료 31건이 이에 해당됩니다. 9월 14일 기준 제출률 97.8%로 병원급 99.6%, 의원급 97.6%입니다.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항목(5개)
병원급 상위 5개 행위 분류기준으로는 ①상급병실료(1인실), ②도수치료, ③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④폐렴구균/프리베나 13주(예방접종), ⑤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순입니다.
의원은 상위 5개 행위 분류기준으로는 ① 폐렴구균/프리베나 13주(예방접종), ②대상포진/조스타박스주(예방접종), ③대상포진/스카이조스터주(예방접종), ④인플루엔자/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예방접종), ⑤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순으로 예방접종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치과 처치·수술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의원의 경우 한방 시술 및 처치료/약침술/경혈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식 개선 내용
비급여 항목별 용어 설명뿐만 아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비급여 항목별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한 49 항목의 의료기술평가보고서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 급여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 가능하도록 MRI 등 167 항목 급여기준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난임시술기관 평가결과, 인력(전문의 등), 특수장비 보유현황, 의류기관 지정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담기 기능이 적용되는 기관의 수를 20개로 확대하고 금액별 정렬 기능을 추가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고 비급여 항목 명칭 검색 키워드, 전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 등 추가하여 검색 편의 또한 높였습니다.
주요 사례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백내장)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경남의 A 의원은 약 30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서울의 D 의원은 6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주요 비급여 유형별 정보 통합제공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 시술의 경우, 전문인력·시설·장비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충족률을 평가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인공수정 1~2등급, 체외수정 1~4등급)’ 정보 추가 제공
- MRI의 경우, 장비 세분류(테슬라 등)에 따른 해상도 차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장비 관련 정보 추가 제공
- 내시경·초음파검사·MRI·추나요법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추가 제공
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